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

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

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	100	제출연월일 : 2022. 9. . 제 출 자 : 인 천 광 역 시 장
번 호

1. 제안이유

가.  침체된 여행업 회복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「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」을 민간위탁 하고자

나.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○ 운영현황 : 침체된 여행업체 회복지원(모객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)

○ 주요업무 :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「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」제20조 및 제21조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침체된 인천 여행업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여행업 네트워크 및 관광상품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관광분야 민간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 활용 필요

○ 코로나 19로 위축된 관광업계 민간영역의 역량강화 및 참여유도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○ 위탁기간 : 계약 체결일부터 2년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위탁업무

-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

-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업체 적격여부 확인

- 지원금 지급 및 사업정산

- 사업결과 및 성과보고

○ 소요예산 : 연간 439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사업계획서

나. 관계법령

붙임 1		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추진계획

- 관광산업 회복 도모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-

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자원사업 추진계획

◇ 코로나 19 지속,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, 물가상승 등 대외적 여건 악화로 국내외 관광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여행업계의 피해가 과중됨

◇ 침체된 인천 여행업 회복 지원을 통한 국내·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의 조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Ⅰ		추진근거

❍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민생 서민경제 활성화 과제 발굴사업
(관광업계지원)  → 시장님 지시사항

* 경제정책과-170(2022.8.02.)「서민경제활성화 TF구성 및 운영계획」

❍ 관광진흥조례 제20조(관광업무의 위탁) 및 제21조(운영의 위탁)

*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법인·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.(진흥조례 제20조)

❍ 2022년도 제2회 민간위탁위원회 심의결과 : 조건부 가결

*  사업기간 9개월 이상, 2년 이상 사업으로 추진「민간협력과-1468 (2022.09.08.)」

Ⅱ		추진배경

❍ 코로나 19가 완화되었지만 여행업 회복 지연에 따른 피해 지속

연도별	여행업	관광숙박업	유원시설업	항공사	음식점업	비 고
2022년	△ 89.2%	△ 9.3%	53.0%	△ 50.3%	△ 3.62(한식)	1.1~7.3일 기간
2021년	△ 92.5%	△ 32.1%	△ 0.2%	△ 72.5%	△ 15.66%	1년간
2020년	△ 83.5%	△ 45.4%	△ 36.0%	△ 71.6%	△ 15.11%	1년간

※ 월별 관광레저소비지출경제동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

- 여행업은 2022. 7월초 매출액이 2019년 대비 △ 89.2% 임 → 피해지속

- 관광산업의 완전회복은 2024년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전문가 전망

❍ 전체 관광사업체 중 여행업 비중이 높음 → 관광산업 회복의 척도

구분	계	호텔업	여 행 업	관 광 객 이용시설업	국 제 회의업	유 원 시설업	관 광 편의시설업	카지노업
계	1,330	177	627	192	18	162	153	1

※ 여행업 : 전체관광사업체 중 47%, 종합여행업(228개), 국내외 여행업(240개), 국내여행업(159개)

❍ 관광분야 조기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업계의 참여 및 민간역량 강화가 필요

- 인천광역시나 인천관광공사 만으로 관광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

☞ 인천소재 관광분야의 민간 참여가 필요

- 민간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

* 여행업 및 관광분야의 경험과 기술·네트워크 갖춘 민간업체 선정 사업추진

Ⅲ		추진계획

□ 사업개요

❍ (지 원 명)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

❍ (사업기간) 2년 (2023~2024년) → 민간위탁 2개년 사업으로 추진

❍ (지원업체) 관광진흥법상 인천시에 등록된 여행업체

❍ (위탁사무)

-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자원사업 홍보 및 참가독려

- 신청서 접수, 대상업체 확인, 지원금 지급 및 정산

❍ (지원업체수) 130개 업체 선착순 지원

※ 2023년 운영결과에 따라 지원업체 재검토(확대)

❍ (지원조건/지원금액)

- 국 내·외 관광객 50명 이상 유치시 → 업체당 300만원 지원

※ 서민경제 지원 + 관광객 유치(관광산업 회복) ⇒  동시 성격 있음

❍ (소요예산) 439,158천원

□ 위탁방법

❍ (선정방식) 공개모집

❍ (수탁기관 선정)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·심의 선정

※ 공개모집결과 2개 이상의 법인(단체)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하며, 재공고 결과 신청한 법인(단체)이 1개일 경우에도 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결정

❍ (수탁자의 신청자격)

-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등기상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비영리 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

- 여행업 지원사업(주요 위탁사무)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·물적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□ 추진절차

민간 위탁		□ 사업공모 및 사업자 선정(1~2월)
▽
공 고		□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 공고(3월)
▽
신청 및 접수		□ 신청방법 :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접수(3~10월)
▽
대상자 확인		□ 대상사업자 및 신청서류 확인(3~10월) - 1차 심사 : 민간단체 심사 - 2차 심사 : 인천시 심사 → 대상자 최종 확인
▽
지원금 지급		□ 업체당 300만 원 지급(3~10월)
▽
사업정산 등		□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(11월)

□ 신청 및 지급방법

❍ (신청기한) 2023. 3월 ~ 2023년. 9월

❍ (신청방법)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

❍ (신청서류)  ① 신청서,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, ④ 통장사본, ⑤ 개인정보 수집·이용제공 동의 등, ⑥ 모객실적(증빙자료) 등

❍ (신청서류 확인)

- 1차 민간단체, 2차 인천광역시 확인 후 지급

❍ (지급방법) 신청내역 확인 후 사업체별 계좌입금

□ 소요예산

항 목	산출근거	금 액
		439,158,000원
지원금	130개사 × 3,000천원	390,000,000원
인건비	1명 × 2,700천원 × 9개월	24,300,000원
수수료	집행액의 * 6%	24,858,000원

Ⅳ		향후 추진일정

❍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자원사업 세부계획수립 : 2023. 1월

❍ 인천위탁 대상업체 선정 : 2023. 2월

❍ 사업추진 : 2023. 3월 ~ 11월

❍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추진 : 2023. 3월 ~ 10월

❍ 지원급 지급 : 2023. 3월 ~ 10월

❍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: 2023. 11월

붙임 2		관계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【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】

제20조(관광업무의 위탁)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종합관광안내소 관리·운영

2. 국내·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

3. 국내·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

4. 관광종사원 교육, 양성 및 운영

5. 관광기념품공모전

6. 순환관광버스 운영

7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1.12.30.>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30.>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12.30.>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[제목개정 2021.12.30.]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30.>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1.12.30.>

제8조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1.12.30.>

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4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30.>

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[제목개정 2021.12.30.]